쾌도난마 조선정치 (상)
작성일 12-03-09 09:00 조회수 2,295
표지

<목차>
 
쾌도난마 조선정치 상권 목차
 
서문 – 100년 만의 매국조약,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폐기를 촉구하며
 
제1장 - 건국
고려말의 상황Ⅰ - 원나라의 식민지
고려말의 상황Ⅱ - 럭셔리하고 엣지 있었던 해외파 혼혈인 고려왕들
고려말의 상황Ⅱ - 누가 누구를 부원배라 욕할 수 있는가
태조 이성계 - 골수 친원파의 줄 갈아타기
정종 이방과 - 이방원의 바지 사장
태종 이방원Ⅰ- 결단의 정치인
태종 이방원Ⅱ - 사대주의자 이방원과 동북아시아의 악의 축 정도전
태종 이방원Ⅲ - 태평성대를 위한 악역
 
제2장 - 전성기
세종 이도Ⅰ - 온실의 천재 학자 겸 사대주의자
세종 이도Ⅱ - 쇄국의 시작
문종 이향 - 세종의 국화빵
단종 이홍위 - 못다 핀 꽃 한 송이
세조 이유Ⅰ - 권력이 제일 좋았어요
세조 이유Ⅱ - 한명회의 나라
예종 이황 - 세조의 업보
성종 이혈Ⅰ - 훈구권력의 절정기
성종 이혈Ⅱ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림의 등장
 
제3장 - 쇠락
연산군 이융 - 지멋대로 살다간 연예인
중종 이역Ⅰ - 원조 무능력
중종 이역Ⅱ - 사림,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했던 정치세력
인종 이호 - 가장 짧은 재위
명종 이환 - 표독스러운 엄마의 쪼다 같은 아들
 
제4장 – 전쟁과 중화질서
선조 이균Ⅰ - 무능력 + 질투 + 콤플렉스 + 변덕
선조 이균Ⅱ - 조일전쟁, 도망치기 바쁜 지배세력
선조 이균Ⅲ - 너무나 닮은 조일전쟁과 한국전쟁
광해군 이혼Ⅰ - 구국의 혼
광해군 이혼Ⅱ - 평화를 사랑한 실리 외교
인조 이종Ⅰ - 진상
인조 이종Ⅱ - 인구 900만 조선, 인구 60만 만주족에게 박살나다
효종 이호 - 17세기판 안보장사, 북벌
현종 이연 - 3년상인가, 1년상인가
숙종 이순 - 당쟁의 절정 & 집권기간 2등
경종 이윤 - 엄마 장희빈의 유명세에 가린 아들
영조 이금 - 집권기간 1등 & 주책
 
 
 
<서문> 
 
100년 만의 매국조약,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를 촉구하며
 
 
[오래된 의문]
 
난 학창 시절 매우 지루한 역사 교육을 받았다. 국사는 무색무취한, 생명력 없는 글자의 나열 같았다. 대학 진학 이후 각종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주류사학의 실증주의 관점이 역사를‘재미없고, 나와는 관계 없는것’으로 만든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팩트fact만 나열하고 평가는 주저하는 실증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예컨대, 내가 배운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반대파인 최영 등의 세력을 제거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성계 일파는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명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나갔다.」
나는“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는 얄팍한 팩트의 서술에 그치는 것보단‘이성계는 왜 원나라는 쳤으면서 명나라에겐 꼬리 내렸을까?’라는 그의 속내가 궁금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 부분의 설명은 주저한다. 그런 것을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을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것은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영역이지 역사학의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에 가치판단이 배제된 순도 100% 팩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평가는 학자의 몫으로 돌려주고, 나는 일반인의 처지에선,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역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나름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평가하고 논쟁해줘야지, 덜렁 사건만, 팩트만 늘어놓은 것만이 역사인가? 가치평가가 있으면 좀 어떤가? 주관적이면 좀 어떤가?
 
[한반도 정치의 국제정치적 측면]
 
주변이 4대 강국북중일미으로 둘러싸인 오늘날은 물론, 한반도는 외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 말 100여 년은 사실상 원나라 식민지야ㅆ다. 갑신정변 후 ~ 청일전쟁 직전까지 10년간 조선을 통치한 사람은 청나라 군인‘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였다. 해방 직후 ~ 정부 수립까지 3년간 남한을 통치한 사람은 미국 군인‘하지John Reed Hodge’였다. 한반도를 통치한 외국인 빼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외국 간 전쟁 빼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 열강 간 비밀조약 빼고……, 이것저것 빼고 한반도 역사 얘기를 한다는 건 좋게 말하면 민족적 자존심일지 몰라도, 나쁘게 말하면 역사 왜곡이다. 인조가 광해군의‘평화실리 외교’를 폐기하고‘숭명배청’이라는 잘못된 외교노선으로 선회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는지, 열강과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한 고종과 조선이 왜 망했는지, 본문 곳곳에 상세하게 적었다. 특히 개항1876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외세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 동기]
 
2011년 11월 22일, 100여 년 만에 또다시 매국 조약이 비준됐다. 나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국가적창씨개명’을요구하는매국조약이기때문이다. 한미FTA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강화도조약1876’이 ‘한일 FTA’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 조선 시대는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일제가 조선에‘일본식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을 이식한 것은‘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식 통상법’을 이식한 한미 FTA는‘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친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운운하며 한미 FTA를 단순한 통상문제로‘협애화狹隘化’하는 시도는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근본 틀헌법, 법률, 제도, 문화, 관습, 사고방식을 미국식으로 개조시키는 총체적 매국 조약이다. 또한 한미 FTA를 두고‘쇄국 vs 개방’의 논쟁으로 몰아가는 시도 역시 본질 호도책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산産새우가 수입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국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하권 부분에서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가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 국내정치적 의미, 사회적 의미, 경제사적 의미를‘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강화도조약’과 비교하여 집중 조명했다. 1876년 한일 FTA강화도조약와 2011년한미 FTA가 다르지 않으며, 1883년 김옥균-파크스 간 한영 FTA 재협상조영 신조약과 2010년 김종훈-론 커크 간 한미 FTA 재협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요컨대, 조선시대 정치가 오늘날 정치와 다르지 않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민주개혁 세력가 왜 실패했는지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반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
 
[정치의 몰락]
 
나는 관념적 역사, 수험 준비를 위한 역사가 아닌, 정치의 일부로써 우리 역사의 속살을 들추어 보려 했다. 그날그날의 정치가 쌓여서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선 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난 10대 중반 이후부터 30년간 민주당 지지자다. 민주개혁 세력이 권력투쟁에 빠져 사분오열한 지난 10여 년간, 우리 정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됐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국민은 희망을 잃었다. 국민의 50%는 정치를 외면하고, 나머지 50%조차 습자지만큼의 차이도 없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널뛰기 지지를 하다, 결국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는 일까지 발생했다. 1992년 이후 민주화된 문민 정권 20년 동안 국부國富는 현대판양반귀족인재벌에게집중되었고,‘ 경쟁’,‘ 돈’,‘ 신용창조’,‘ 글로발 스땐다드’가 온 나라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청년들의 꿈은 고작 대기업 사원이고, 25~49세의 서울시민 40%는 미혼이며, 출산율은 내전국가보다 낮고, 비정규직은 1000만이며,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었고, 총질만 없을 뿐이지 1년에 15000여 명의 국민이 스스로 세상과 등지는 사실상‘신자유주의 내전 국가’가 됐다. 정치가 의교주醫敎住같은 기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권력투쟁과 뜬구름 잡는 구호만 난무한다. 정치는 이미 몰락했다.
 
[反MB이기만 하면 다인가]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역대 야당 사상 최악의‘사꾸라’관제 야당이었던‘민한당’을 능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친노 세력들은 매국 조약인 한미 FTA 비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한미 FTA를 찬성하고, 비정규직법안을 합법화하고, 교육?의료?주택에도 시장 마인드를 도입하고, 뉴타운을 부르짖고,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는 빼자던‘유연한’486들은 이제는 반反MB만을 부르짖으며 재집권을 주장한다. ‘깃발정체성’은 온데간데없고‘정치공학’만 나부낀다. 이 땅에 유의미한 정치집단으로서의 개혁 세력이 존재하는지도 이젠 회의적이다. 긴 방황을 끝내야 한다. 난 민주개혁 세력이 서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에게 바라는 점]
 
이 땅에 중산층은 없다. 1%의 부자와 99%의 서민뿐이다. 민주개혁 세력이 지금처럼 서민?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고단한 삶을‘자유경쟁의 틀’속에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미래는 없다. 참여정부 5대 실정인 ▲대북송금 특검 ▲ 민주당 분당 ▲ 한나라당과 대연정 ▲ 비정규직 합법화 ▲ 한미 FTA 체결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한다. 이는 민주 세력이 부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참회의말을 아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는 반증일 뿐이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 보편적 복지의료, 교육, 주거 영역에 있어 국가보장 5개년 계획 제시 ▲ 은행 국유화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 폐기 ▲ 1:1 한미 FTA가 아닌 WTO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 추진 ▲ 대륙북중러의 내수경제와 해양미일의 수출경제동시 지향 ▲ 한미일 3각 동맹이 아닌 4대 강국 선린외교 지향 ▲ 조세개혁 ▲ 가계부채 경감 ▲ 재벌체제와 노동권의 상호 인정 ▲ 외교통상부혁파 등을 내걸길 기대한다.
 
[이 글의 독자들]
 
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가난을 구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정치가‘가난을 구제할 제도와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 그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다. 현실 정치에서 진정한 개혁을 꿈꾸는 정치인,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기제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는 소시민적 정의감을 가진 평범한 국민들께서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주입식 수험용 역사만 공부해 온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정치참여를 외면하는 많은 청춘들이, 이 책을 통해 현실 정치와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정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글을 쓰면서 늘 염두한 것]
 
나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얼치기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화법은 동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품위도 있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능력 밖이다. 품위 있으나 읽히지 않는 글보다는, 죽죽 읽히는 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 양비론이 아닌 일단 승부를 내는 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교양과 재미 사이, 품위와 직관적 이해 사이에서 내내 고민했다.
 
[감사의 말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법학, 국제정치학 등 각 분야 저자들의 저술에 음으로 양으로 힘입은 바가 크다. 대부분 인용표기를 명확하게 했으나, 일일이 각주를 인용하지 못하고 참고문헌으로 모은 점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젊은 신진기예 출판인 김운태 도서출판 미래지향 대표가 책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했다. 이 책은 도서출판 미래지향에서 출간하는 첫 번째 책이 되는 영광을 누렸다. 미래지향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한다.
 
김병로 씀.